오늘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마을의 노력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정책인, 2026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일, 왜 늘 ‘당연한 희생’으로 여겨질까요?
아이를 돌보는 일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과 돌봄 공백이 증가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어른과 공간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이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와 마을 돌봄 활동은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아이를 돌보는 데 시간을 쓰고, 책임을 지고,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그 노력은 대부분 ‘자원봉사’나 ‘선의’로만 취급되어 왔습니다. 경기도는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돌봄 활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분명한 사회적 성과이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이 바로 2026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지 어떤 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활동 시간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정책이 왜 ‘복지’가 아닌 ‘기회소득’으로 불리는지 이런 내용을 공고문보다 훨씬 쉽게 풀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무엇을 바꾸려는 정책일까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 목적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하는 모임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공동체 특정 개인의 수익을 위한 활동이 아닌 경우 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즉, 이미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돌보고 있거나, 작은 돌봄 모임을 운영 중인 경우라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돌봄 대상과 공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 즉 초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돌봄 공간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33㎡ 이상 확보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강제 기준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고려한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핵심은 돌봄에 실제로 참여한 시간만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월 15시간 이상 돌봄 활동에 참여한 경우 → 1인당 10만 원 지급 월 30시간 이상 돌봄 활동에 참여한 경우 → 1인당 20만 원 지급 이 지원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즉, 기존 복지처럼 소득이 낮아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활동 자체’가 기준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왜 ‘기회소득’이라고 불릴까요?
✔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경기도는 이 정책을 단순한 수당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기회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동 돌봄 활동은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부모의 일할 기회를 만들며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런 활동은 “좋은 일”로만 평가받았지, 경제적 가치로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회소득은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경기도의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운영이지만,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공동체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의미가 큽니다. 이미 마을 단위 돌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육아 모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인 주민 모임 “계속하고 싶지만, 부담이 커서 고민 중인” 돌봄 공동체 이 제도는 돌봄을 ‘참아내는 일’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의 책임만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돌봄은 조용한 희생 위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2026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아이를 함께 돌보는 활동이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임을 정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미 돌봄을 하고 있다면, 혹은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돌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